국내수요자에 대한 질의서

조  사  번  호 : 구제 23-2023-3호

조사대상물품 : 백시멘트

원    산   지 : 이집트

조사대상기간 : ’19. 1. 1. ~ ’22. 12. 31.(4년)

※ 필요시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에서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답변서 제출기한 : ’23. 6. 19.(월)

담당조사관 : 백희선 조사관(heesunbaik11@korea.kr)

연 락 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Tel:044-203-5863, FAX: 044-203-4815)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tc.go.kr)에서 질의서의 서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 및 등록하시면 됩니다.(등록 시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필요)

* 서식 자료 : www.ktc.go.kr 상단 메뉴 중 “무역구제” > “무역구제조사 진행” >반덤핑조사 목록 중 해당 조사건명 클릭 > 질의서/답변서에서 파일 다운로드

* 답변서 제출 : 질의서를 다운로드한 화면 하단의 답변서 작성메뉴에서 시행

* 상세 절차는 www.ktc.go.kr > 알림․뉴스 > 공지사항 > 조사신청 및 답변서질의서 매뉴얼 참고

* 홈페이지에 답변서 등록이 어려우신 경우, 작성한 질의서를 담당 조사관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여 주십시오.

* 수요자이면서 수입자인 경우에는 수입자 질의서도 함께 작성하여 주십시오.

무 역 위 원 회

안 내 사 항

이 질의서는 무역위원회가 이집트산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국내 수요자의 자료를 수집하여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조사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는 무역위원회의 조사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영업상 비밀자료”라고 표시된 자료는 귀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답변서 작성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자료의 검증이 곤란할 때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 성 요 령

1.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 공문과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자료나 통계에 대해서는 자료의 출처와 산출근거를 표시하고, 정확한 통계가 없다면 가급적 정확한 추정치를 적고 “추정”이라고 표기하기 바랍니다. 질의서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기재할 난이 부족하거나 서식 이외 기재할 사항이 있으면 별지애 작성하기 바랍니다.

3. 관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영업상 비밀자료"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목록과 사유(참조 - 첨부1) 및 공개본 자료(참조 - 첨부2)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본을 제출하는 경우 답변서 표지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본 답변서 및 첨부서류에는 본인의 제조원가,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거래처의 성명ㆍ 주소 및 거래량,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등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어야할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된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증명하는 확인서(부록 참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확인이 없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답변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5. 귀사에서 여러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통계자료 작성은 조사대상물품의 수요부분에 관한 자료만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6. 답변서 제출 시 비공개본(해당하는 경우)과 공개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파일(한글, 엑셀)로도 반드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자료의 정확성 입증

제공된 자료는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작성자 직위:           성명           서명(인)

대리인 직위:           성명           서명(인)

<첨부1 : 비밀취급요청 목록 및 사유 작성양식>

비밀취급요청 목록 및 사유(예시)

페이지	비밀취급 요청정보	법적 근거	비공개 사유
1	동종물품 매출액	⑤	※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유
1, 28	조사대상물품 수입실적	⑤
6	조사대상물품과의 품질비교검사 결과	⑤
3, 5, 16	생산량 및 생산능력	②
…	판매 및 재고	②
…	가동률
…	판매가격	②
…	단위당 제조원가	①
…	판매비와 관리비	②
…	영업이익	②
…	거래처 및 거래내역	③
…	현금흐름
…	고용
…	임금
…	[첨부 1]
…	………
※ 상기 열거된 비밀취급 요청 목록은 예시이므로, 추가할 목록이 있으면 추가하여 작성

※ 비밀로 취급해야 할 자료<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

① 제조원가

②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③ 거래처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첨부2 : 공개본 작성방법>

ㅇ 공개본 작성시 "영업상 비밀자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예시: “12,345”(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생산능력, 생산량, (총)매출액, 매출원가, 국내 동종물품 출하량, ㎥당 제조원가 등은 아래와 같이 기준연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값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년도 값 : 금액은 10,000, 물량 등 기타 자료는 1,000

(예시) 판매가격이 ‘19년 100원, ’20년 전년대비 10% 상승해 110원이 되었으며, ‘20년에는 5% 하락하여 104.5원이었을 경우

(단위: 원,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판매가격	10,000	11,000	10	10,450	△5	10,000	△4.3

ㅇ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ㅇ 국내 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란에 증감현황(%의 경우에는 %p로 표시)을 표시함

(예시) 10.0% → 15.0%로 증가한 경우 5.0%p로 표시

ㅇ 영업이익 등의 기준연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에는 ‘적자 축소 또는 확대’, ‘흑자 전환’ 등으로 표시함

ㅇ 숫자 기입이 필요할 경우: 대략적인 값(범위나 추정치)을 표시

(예시) 10%대: 10.0 ~ 19.9%, 10천㎥대: 10천㎥ ~ 19천㎥

용어의 정리

1. 조사대상물품

ㅇ 품  명 :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

ㅇ 원산지 : 이집트

ㅇ 조사범위 : 주 화학성분으로 산화칼슘(CaO), 이산화규소(SiO2) 및 알루미나(Al2O3)를 함유하는 원료인 석회석, 규석 및 납석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한 후, 용융하고 소결된 클링커에 적당량의 석고를 가한 백색분말 상태로, 산화철(Fe2O3)성분 함량이 1.0% 이하인 제품

ㅇ 관세품목분류 : HSK 2523.21.0000

* 관세품목분류번호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용 도 : 건축물 내·외장재 및 주거환경의 연출을 위한 마감재의 원료로 사용되며 타일시멘트, 인터록킹 블록, 테라조 타일, 노출 콘크리트 및 인조석 등 2차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됨

2. 국내동종물품

ㅇ 조사대상물품과 정의, 물리적 특성, 용도,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유통경로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함)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 조사대상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

담당자

1. 동 질의서와 관련된 담당자의 성명 및 회사 내에서의 역할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직책	성명	전화번호(직통/휴대폰)	E-mail	작성내용 및 담당 업무

2. 본 조사를 위하여 귀사가 법정대리인을 임명하였을 경우 대리인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성 명
주 소
전 화	(직통)	(휴대폰)
F A X
E-mail

I. 일반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설립일		년 월 일	형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표자			최대주주 및 지분율
주소	본사 : (TEL: FAX: ) 공장 : (TEL: FAX: )
자본금	백만원
총매출액(‘22년기준)	백만원		동종물품매출액 (‘22년기준)		백만원
종업원수 (‘22년기준)	전체 : 명 (사무직 명, 생산직 명) 동종물품 : 명 (사무직 명, 생산직 명)

주) 상기내용은 국내동종물품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작성기준일은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2. 귀사가 조사대상물품을 구입하는 목적에 대하여 다음 해당란에 우선 순위를 기재(예 : 1, 2, 3)하여 주시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입 목적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 도매    (    )                    나. 소매 (    )

다. 실수요자(    )                    라. 기타 (                   )

3. 관세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 중(국내 혹은 외국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 조사대상물품 또는 국내동종물품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관계사명	주소	지분율	관계형태	조사대상물품 또는 국내동종물품과의 관련성

주1) 관계형태는 관계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관계사가 지분을 보유하는지, 친인척 관계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주2) 조사대상물품 또는 국내동종물품과의 관련성은 관계사가 수요자․수입자․수출자․해외생산자․국내생산자인지 여부와 판매/생산/연구활동에서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관세법시행령 제23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II. 구매현황

1. 조사대상물품의 구매실적

(단위 : 톤, 천원, 천원/톤)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구입처명	물량
	금액
	단가
구입처명	물량
	금액
	단가

주1) 구입처명은 해외공급자, 국내수입자 또는 도매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주2) 구매단가는 부가가치세, 운반비 등을 제외한 공급자 세금계산서상의 가격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2. 국내동종물품의 구매실적

(단위 : 톤, 천원, 천원/톤)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구입처명	물량
	금액
	단가
구입처명	물량
	금액
	단가

주) 구매단가는 부가가치세, 운반비 등을 제외한 공급자 세금계산서상의 가격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3. 기타국산 물품의 구매실적

(단위 : 톤, 천원, 천원/톤)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구입처명 (국가)	물량
	금액
	단가
구입처명 (국가)	물량
	금액
	단가

주1) 구매단가는 부가가치세, 운반비 등을 제외한 공급자 세금계산서상의 가격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2) 기타 국가의 이름을 기술하여 주시고,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4. 공급자 명세

가. 국내산 동종물품의 공급자

공급자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나. 귀사에 대한 조사대상물품의 국내 공급자

국내공급자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주1) 비고란에는 조사대상물품의 해외 생산자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2)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구분 작성하여 주십시오.

5. 최근 4년간 귀사가 백시멘트의 국가별 구매 비율을 변경하였다면, 국가별 증감 여부와 변동 원인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국가명	증가/감소	변동요인

6. 귀사가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업체가 생산한 백시멘트를 구매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예: 가장 낮은 가격, 공급의 안정성, 해당 공급자만이 생산가능한 제품의 규격/형태/품질 등)

7. 백시멘트를 사용하여 생산한 귀사의 최종 제품의 수요 변화 여부와 이에 따른 백시멘트의 수요 변화 여부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8. 귀사가 최근 백시멘트의 공급자를 변경하였다면,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 귀사가 새로운 공급업체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예: 품질, 공급 안정성, 가격, 브랜드 가치 등)

9. 귀사가 구매한 제품의 품질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특징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10. 귀사가 백시멘트 시장에서 가격을 선도하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회사명과 가격 결정력의 원인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가격 선도기업이란 가격인상 또는 인하 등 가격변화를 선도하는 업체로 기타 업체들이 이 가격변화에 따르는 업체를 의미하며,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업체를 의미함. 가격선도기업이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뜻하는 것은 아님)

11. 귀사의 최종제품 생산에 투입된 백시멘트의 원가 비중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 최종제품명 :

- 백시멘트의 원가비중 :     %

구분	원가비중
최종제품명
최종제품명
최종제품명

주) 최종제품 수에 맞게 표의 칸을 추가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12. 귀사는 귀사가 구매한 제품의 생산국(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 여부)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1) 항상 파악     2) 대부분 파악      3) 가끔 파악      4) 전혀 모름

13. 귀사는 귀사가 구매한 제품의 생산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1) 항상 파악     2) 대부분 파악      3) 가끔 파악      4) 전혀 모름

14. 귀사는 귀사의 수요자가 귀사가 공급한 제품의 원산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1) 항상 파악     2) 대부분 파악      3) 가끔 파악      4) 전혀 모름

15. 귀사가 백시멘트가 투입된 최종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단위 : 톤, 천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최종제품 매출	수출	물량
		금액
	내수	물량
		금액

16. 귀사가 이집트산 백시멘트 수입 시 납부한 수입관세를 최종제품 수출로 인해 환급받고 있는지 여부와, 환급받는 경우 총 납부 수입관세 대비 환급액 비중을 대략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가능한 경우, 아래의 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단위 : 톤, 천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수출물량 및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입산 소요량
관세환급액

주1) 수출물량 및 금액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의 환급신청서 을지에 기재된 최종제품의 수출물량 및 수출금액의 연간 합계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주2) 수입산 소요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의 환급신청서 병지에 기재된 수입 원재료(조사대상물품) 사용량의 연간 합계를 의미하며,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귀사가 채택하고 있는 소요량 산정 기준에 대해 기술하고, 소요량 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주3) 관세환급액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의 환급신청서 병지에 기재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환급 관세액의 연간 합계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III. 국산품과 수입품에 관한 의견

1. 귀사가 구매하는 이집트산 백시멘트가 등급, 규격, 성분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가격 및 물리적 특성과 용도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등급 / 규격 / 성분	가격	물리적 특성과 용도

2. 다음의 항목에 대해 이집트산 백시멘트가 국내에서 생산된 백시멘트와 차이점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가. 제품 규격 또는 모델

나. 물리적 특성

다. 제품의 구성요소

라. 제품의 등급 또는 품질

마. 제품의 사용용도

바. (출하 형식/포장 형태별) 제품의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Expiration Date)

사. 소비자 평가

아. 수입 이유(예: 가격이 낮아서, 국내 동종물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동등 유사한 물품이 없어서 등)

자. 기타 사항

3. 국산품과 수입품간의 상호대체성(대체사용 또는 혼합사용 가능성, 효율성, 대체 시 애로요인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예, 100% 대체 가능)

4. 국산품만을 사용하거나 수입품만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입품 중 특정 국가의 제품만을 사용하는 경우, 그 주된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5. 수입품을 구매할 경우 가격, 품질, 작업적합성 등의 구매결정요인 중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6. 국산 제품 또는 이집트산 백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또한 대체 가능한 제품의 가격 변화에 따른 백시멘트 가격 변동 여부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7. 향후 이집트산 백시멘트를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대체하여 구입할 계획 또는 대체 구매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8. 이집트산 백시멘트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계속 구입할 것인지 여부와 동 제품을 계속 구입할 수 있는 최고가격수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9. ‘19년~’22년 기간 동안 국내 및 세계시장의 수요 변화가 있었다면, 아는 범위 내에서 이에 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기술하여 주십시오)

10.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수요, 공급(생산, 수입)과 관련한 경기변동 요인 또는 비즈니스 사이클(business cycles)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11. 국산 물품의 품질을 100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품질 수준을 숫자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국산 ( 100 )  이집트산 (    )